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자문위’ 출범 예고에 野 반발…“군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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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개혁·미래 청사진 위한 자문기구” 배포 연기
국민의힘 “내란 용어 사용, 국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맹공
안규백 장관·특위 출범 여부 향후 정치권 공방 격화 전망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2 17:10:46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출범 목표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이하 특별자문위)를 준비 중인 가운데,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30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정치 공방 속에 국방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 등 우리 국방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민관군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 변화와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특별자문위 출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사정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안규백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가 앞장서서 정치질을 하려 든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위원회 명칭에 포함된 ‘내란극복’ 표현을 문제 삼았다. 성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공세 때 쓰던 용어를 국방부가 공식 위원회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민장관을 강조해온 안규백 장관이 군인들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가 즉각 특별자문위 출범 계획을 철회하고, 해당 준비 과정에 참여한 군 장병과 국방부 공무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점도 야당 반발을 키우고 있다. 민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안규백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을 당시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인물이다. 야권은 “특정 정당 정치인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 자체가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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