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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수억 원이 투입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이나 늦게 ‘누더기’로 완료된 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류투성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사업을 주관한 한국항공협회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허위로 사업 완료를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 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항공협회는 작년 1월부터 약 6억9000만 원을 들여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위탁사업’을 진행했다. 기존의 포털 유지보수와 함께 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로 전환하고 노후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당초 계획상 사업 완료 시점은 작년 12월이었으나 한준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사업이 마무리된 것은 올해 3월이었다. 하지만 한국항공협회는 작년 12월 과업 지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과업수행을 완료했다’고 명시한 준공계와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허위 보고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항공협회는 사업을 지연시키고 부실한 결과물을 내놓은 바로 그 업체와 금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한 ‘셀프 면죄부’ 계약으로 과업 지연과 허위 보고를 덮어주는 대가성 특혜는 아니었는지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대목이다 .
한 의원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조직적인 허위 보고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심지어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에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난 9개월간 오류투성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만당한 것을 넘어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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