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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폭력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하고 정면 반격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강행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 달라”며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 직접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 경찰은 특검보다 한술 더 떠서 반인륜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인의 유서를 공개하지도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유족의 뜻과 다르게 강제 부검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제보라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왔다. 민중기 특검이 두 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교통부 여성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모는 극심한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들었다”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인가. 합법을 가장한 폭력,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은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10월 2일,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사건이다. A씨는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야간 조사를 받은 뒤 3일 새벽 1시 15분에 귀가, 새벽 3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는 문장이 담겨 있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에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고인은 강압적 회유와 심리적 압박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검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조사는 피조사자 동의하에 진행됐으며, 폭언·협박 등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여야 간 진실공방은 더 격화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일제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은 수사·조사를 빙자한 잔인한 인권침해로 무고한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하명 특검, 정치 특검이 국민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특검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살인 특검’은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수사당국이 유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3일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권력의 폭주 앞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고인이 남긴 메모에 가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연막”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주제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평군 공무원 사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무안공항 참사, 해외 구금 사건 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가의 일차적 책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은 다시 묻는다.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직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위기 대응 대신 방송 출연을 강행한 건 무책임의 극치”라며 “국민의힘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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