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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구갑)는 최근 병영 내에서 사이버 도박 문제가 확산되며 장병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국방부와 각 군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25년 1~7월) 도박 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2501명이었다. 이 가운데 20대 812명(32.5%), 30대 866명(34.7%)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특히 20·30대 도박 중독 환자는 2017년 776명에서 2024년 2314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해 MZ세대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군 장병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며 병영 내 확산세로 이어지고 있다.
군검찰 사건 접수 현황(2024년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관련 징계는 △육군 전년 대비 56건 증가한 총 437건 △해군 전년 대비 17건 증가한 총 46건 △공군 전년 대비 16건 증가한 총 27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은 분기별 1회 실시되는 단순 도박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적발된 장병에 대한 징계 수준도 경미해 병영 내 도박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장병 전원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이버 도박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형식적인 교육과 가벼운 징계만으로는 확산세를 막기 어려워 국방부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군 장병 전용 사이버 도박 차단앱 개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확대 △민간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체계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박 중독은 전염병과 같아 병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방부와 각 군은 병영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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