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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G보다 요금이 비싸고 서비스 품질은 낮은 LTE 요금제가 지적됐음에도 통신사들이 절반 이상의 요금제를 폐지해놓고 기존 가입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다수 가입자가 요금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2024년 국감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속도가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데도 요금이 더 비싼 구조라는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지적된 LTE 요금제는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134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요금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통신 3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LTE 63종 중 36종(52.7%)을 KT는 88종 중 46종(52.2%)을 LG유플러스는 84종 중 52종(61%)을 폐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개별 안내는 문자, 알림톡, 고지서가 아닌 자사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했다. 또한 요금제 폐지와 동시에 대체 요금제에 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히 5G 요금제는 LTE 요금제보다 속도와 데이터 제공량이 우위에 있음에도 월 요금이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있다. LTE 가입자가 5G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월 1만 원 안팎의 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용자들에게 전환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상당수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요금제 변경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이 올해 상반기 LTE 요금제 절반 이상을 폐지했음에도 LTE 이용자 수는 130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150만 명 감소에 그쳤다. 폐지된 요금제 수에 비해 이용자 감소 폭이 작다는 점은 상당수 가입자가 여전히 기존 LTE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통신사들의 안내 부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독 부재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 최 의원은 “통신사들이 개별 요금제 이용 현황을 영업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용자 고지 의무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가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해당 문제를 지적했으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 5G 요금 전환 안내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통신사 자율에 맡겨진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는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요금 절감 기회를 얻기 어렵고 정부의 감독 권한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과방위는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신 3사의 안내 의무 이행 여부와 정부의 감독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논의는 단순한 요금제 운영 문제를 넘어 요금제 구조의 공공성 확보와 가입자 권리 보호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요금제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가입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향후 관련 제도 정비 여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체계와 통신 요금제 운영 방식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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