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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 공항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동산 가격 불안과 공급 대책의 한계, 반복되는 중대재해, 공항 사업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건설 안전 점검, SOC 사업 추진 현황을 검증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여야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정책 실패 여부와 책임 공방, 현장 안전 대책의 실효성, 대형 공항 사업의 정치적 추진 논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시장 안정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6·27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6월 발표한 대출 총량 제한 조치이며 9·7 공급 대책은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했지만 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발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통계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 공방이 격화된 배경에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실이 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했으나 시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책 전반의 실패를 지적했고 여당은 글로벌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등 외부 요인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건설 현장 중대재해 대응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건설사 최고경영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초 최고경영자(CEO) 증인 출석이 추진됐으나 전체 회의에서 실무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이는 관리감독 체계 점검에 초점을 맞추려는 절충으로 해석됐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항 건설과 같은 SOC 사업 추진 문제도 공방의 대상이 됐다. SOC는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대형 공공사업으로 경기 부양과 지역 개발에 직결되는 분야다.
특히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조류 충돌 소송, 공사 지연, 시공사 이탈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부는 “공정 조정과 환경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항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해가 얽힌 사안으로 여야의 공세와 방어가 맞붙는 대표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공사업 추진이 핵심 민생 의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여야 모두 정책 주도권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공세와 방어가 치열하게 이어졌고 국감장은 각종 정책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의 장으로 변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건설 안전관리 체계, SOC 사업 추진 리스크를 둘러싼 대립은 향후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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