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폐단 줄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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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주간 발표, 실거래 반영 안 돼 혼란 초래”
고가 아파트 계약 취소 급증 “국세청·경찰청 공조 엄정 대응”
“대법원 세종 이전, 법 개정 시 추진 의사”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13 16:22:05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아파트값을 발표한다”며 “실거래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계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전체적인 흐름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 제출하겠다”며 “통계 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연구원에 통계 개선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고가 아파트 ‘가격 띄우기’ 조사… 8건 경찰 수사의뢰

김 장관은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 후 계약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조사를 요청했다”며 “엄정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위법 정황이 뚜렷한 8건 중 2건은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됐으며, 나머지 6건도 조만간 의뢰할 계획이다.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중이며, 법이 개정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합의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해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온도 차가 있다”며 “과징금 수준에는 조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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