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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서울 동작구갑,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 사례를 언급하며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또한 ‘군인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5년 1월 9일,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대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내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대령은 2023년 8월 18일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현재 해군본부에서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 ‘군인기본법’ 제16조 및 국방홍보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언론 인터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며 “문제는 당시 인터뷰 허가권자가 박 대령의 지휘·감독 당사자인 김계환 사령관과 이종섭 장관이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감추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모순적 구조”라며 “군인의 기본권이 지휘권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우리 군은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조차도 허가를 받아야 외부에 발표할 수 있는 구조”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정치적 중립과 보안 유지 등 기본적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또한 “군 기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군인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등의 개정을 통해 군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걸음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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