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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협업으로 전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3조3000억 원 규모의‘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기업·SC제일·수협·제주은행을 시작으로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내년 초에는 카카오·토스·케이뱅크로 순차 출시 예정이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과 매출이 늘었거나 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거치 최대 3년)이다. 보증비율은 90%로 책정됐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를 위탁받아 보증서의 발급과 대출을 한 번에 처리하는 위탁보증 방식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려면 소상공인이 은행과 지역신보를 각각 방문해 심사를 받아아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보증심사와 대출 실행이 함께 이뤄진다. 은행이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상환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한다.
‘경쟁력 강화 계획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키오스크·스마트오더·로봇·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을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 말보다 줄지 않았거나 늘어난 사업장, 매출 증가나 영업점 신설 등 사업 확장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일정시간(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이수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원은 은행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총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용배수의 10배를 적용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2만 명의 소상공인이 1조1000억 원 수준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이미 발표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의 일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9월 4일, 성실하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성장·경영 애로 상황에 맞춰 총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더드림 패키지를 공개한 바 있다. 대책발표 이후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7일에는 마지막 2개 상품인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혁신기술 보유 등으로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시설 자금을 차주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고 최대 1.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같은 날 출시된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과 프랜츠이즈 가맹점을 겨냥한 상품이다. 용도는 운전 자금이며 차주당 최대 5000만 원 한도에 최대 1.5%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한다. 당초 전액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됐지만,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이해 이 중 4000억 원은 지역신보와 협업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공금하고, 향후 보증규모 확대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과 함께 기존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해 온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7월 말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p 금리 감면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9월 초부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을 최대 15년까지 늘리고 저금리의 신규 보증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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