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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10일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검사장들의 성명 발표가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검찰청법 등에는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에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식으로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발인들이 갑자기 나서서 상급자의 지시를 흔들기 위한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위법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조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직무 일탈이자 공무원이 지켜야 할 지휘 감독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무원의 근본 의무를 저버린 검찰의 집단행동 및 정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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