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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 전반의 정비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가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교들에 대한 ‘삼정검’ 수여를 보류하는 한편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의 중장 진급 인사를 단행하며 군 지휘부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89명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작년 선발됐으나 정원 문제로 발령이 미뤄진 준장(진)과 2024년 6월 이후 진급 명령을 받은 인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10여 명은 수여가 보류됐다.
보류 대상에는 △방첩사 선관위 불법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계엄군 국회 안내 의혹을 받는 전 국회협력단장,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 준비 과정에서 계룡대에서 서울로 이동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검과 군 내부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된 뒤 수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정검 수여식은 대통령의 하사품으로 원래 대통령 친수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12·3 사태와 대통령 해외 순방 등으로 일정이 지연되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위임받아 수여했다. 수여식이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열린 만큼 진급자 명예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안 장관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휘관으로서 군의 명예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어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도 발표했다. 육군 14명·해군 3명·공군 3명 등 총 20명이 중장으로 진급해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의 인사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흔들린 군심을 수습하고 인적 쇄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처리돼 이들의 자리를 메꾸기 위한 교체 인사가 집중됐다.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군단장) △박성제(특수전사령관) △어창준(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교육사령관) △박춘식(군수사령관) △최장식(육군참모차장) △강현우(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지작사 참모) 등이다.
해군에서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강동구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진급했다. 공군에서는 권영민 교육사령관·김준호 국방정보본부장·구상모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중장으로 올라섰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비육사 출신 중장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자평했다. 군수·인사·전력 등 비작전 특기 출신도 대거 중용하며 인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방첩사 개편에 따라 방첩사령관 직위를 중장급에서 소장·준장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이번 진급 인사에서는 방첩사령관 선발이 제외됐다. 국방부는 조만간 소장·준장 진급 인사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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