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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79) 씨가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공개 대상자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치다. 명단 공개는 지방세 징수 실효성과 체납 예방을 위한 정례 조치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실시된다. 공개 항목에는 이름·나이·직업·주소·체납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올해 지방세 전체 체납 규모는 5277억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5829명,2965억9100만 원 △법인 3324곳,2311억 1800만 원 지역별로는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포함돼 전체의 절반 이상(50.5%)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개인 최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였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 원을 미납한 경기도 소재 A기업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163명(583억9300만 원) △ 법인 305곳(430억7700만 원) 으로 총 체납액은 1014억7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액 체납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모친 최 씨가 확인되었다. 최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체납해 경기도 체납 명단에 올랐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부산 소재 B학교법인으로 공유재산변상금 41억5000만 원을 내지 않아 공개 대상이 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대상자를 추출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공개 전 약 6개월간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를 납부하거나 1000만 원 미만으로 감액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약 65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 원을 공개 이전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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