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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이 삼양사·CJ제일제당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검찰이 9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윗선’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가 정점으로 향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이사,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함께 청구됐던 삼양사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담합 정황을 파악해 제당 3사를 고발한 것과 별개로, 검찰이 9월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화했다. 검찰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국내 설탕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제당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설탕값을 부당하게 인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경영진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중간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담합의 최종 책임이 더 위에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고, 실제로 일부 임원이 영장 심사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는 최고경영진으로 향했다.
이번 구속으로 검찰은 최 대표와 김 전 총괄을 상대로 실제 담합 지시·보고 과정, 추가 가담자 존재 여부, 가격 인상 시기 조정 방식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당업계 담합은 1960년대 ‘삼분 폭리’ 사건 이후 반복된 고질적 문제다. 수년 전에도 제당 3사는 공정위로부터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설탕은 빵·과자·음료 등 식품 전반의 원가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건은 ‘민생 침해 범죄’로도 분류된다.
검찰은 “향후 추가 수사와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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