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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군홧발과 총칼을 앞세워 영구집권을 획책한 12·3내란이 발생했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은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수천 명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내란 저항 세력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며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법행위는 국민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의원들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리면서 저지할 수 있었다.
다음 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 발생 1년이 된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상 규명은 아직도 진행형이며, 윤석열 내란 세력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극우세력은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전국을 돌아다니며 ‘헌법수호’의 가면을 쓴 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풀어주고 특검 수사를 가로막으며 내란 종식의 시계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의 법정 모독과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 행태를 보노라면,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할 정도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재판은 올해를 훌쩍 넘겨 내년 초에나 1심 선고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하는 꼴을 보면 내년 초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영장 담당 판사들은 내란범들의 구속 영장을 밥 먹듯 기각하고 있다. 지난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를 두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늦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이벤트 사회자’ 같은 재판 진행은 ‘내란’이라는 사안의 엄중함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아냥을 듣고 있다.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요”라며 재판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변호사들이 반대하면 재판 기일도 취소해 버린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은 노골적으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하고 욕설까지 하는 짓을 자행하고 있다. ‘이진관 이 X의 XX 죽었어, 이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라는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다.
국가 전복을 다투는 내란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골적인 ‘늑장·편파 재판’, 가족오락관 식 ‘접대 재판’, 재판부에 대한 욕설·협박은 이미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계속됐다가는 ‘내란 종식’은 커녕 윤어게인의 현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마저 스치게 한다.
다행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민의 명령’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을 공식화했다.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침대 축구’를 일삼는 지귀연 재판부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누구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진단은 현재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답답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촉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요구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도조절론’에 밀려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가 번번이 내란사범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특검 수사를 가로막으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 주장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1심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1심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는 만큼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란 사태와 내란 옹호 세력의 준동,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내란 종식 방해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할 수 없다. ‘정의’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 타협과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지연된 정의를 신속하게 실현해야 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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