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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조사 직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강압적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된 담당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자체 감찰로 확인 가능한 사항과 한계를 밝히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들의 원소속청인 경찰에 넘겼다.
27일 특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고인이 사망한 이후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시작해 17일부터 정식 감찰에 돌입했다. 감찰 대상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팀장을 포함한 4명의 수사관이었다. 특검은 장시간 조사 제한, 심야조사 제한,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강압적 언행 금지,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 등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강압적 언행 금지 항목에서 위반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5개 항목은 규정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특검은 강압적 언행 위반의 경우 자체 감찰 권한만으로는 징계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최종 판단은 원소속청의 추가 감찰과 형사 절차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팀장을 제외한 3명의 수사관을 업무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 대해 12월1일부로 파견 해제도 공식 요청했다. 향후 경찰 차원의 감찰 및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양평군청 5급 사무관 정모 씨는 특검 조사 8일 만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유서와 메모를 남겼다. 유족 측은 강압 수사를 호소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시행사 ESI&D가 2011∼2016년 아파트 개발 당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해당 개발부담금 업무를 처리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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