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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대검찰청과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구형 형종과 선고 형종이 다른 경우 △형종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돼 있다.
박 대변인은 또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라.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며 “당시에는 예규를 들이밀며 ‘구형과 다른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며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도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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