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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이 또다시 법정으로 이어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뿐 아니라 영장 기각 후 박 대령을 부당하게 장시간 구금한 직권남용 감금 혐의까지 적용했다.
특검에 따르면 염 군검사와 김 전 부장은 2023년 8월 30일 김동혁 당시 국방부검찰단장의 지시에 따라 박 대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았다.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나 수사 외압 정황을 박 대령의 ‘망상’으로 기재했으며 그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황도 포함됐다. 두 차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강행된 영장 청구였던 만큼 특검은 이 과정에서 외압 은폐 목적의 조직적 왜곡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박 대령이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즉시 풀려나지 못하고 약 6시간46분가량 구금 상태에 놓였던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이를 “명백한 권한 남용에 따른 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동혁 전 단장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감금 혐의와 같은 구조다. 군검찰 내 외압 사건 처리 방식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특검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특검은 당시 군검사들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부당 구금을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재판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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