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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의 인하를 골자로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데 대해 환자단체는 신약 접근성과 생명권 보장의 관점에서 환영을 표명한 반면 제약업계는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환자단체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업계와 환자단체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제네릭과 특허 만료 의약품의 가격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 고도화 △혁신 신약 가치 반영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공급 안정 등 환자 접근성 강화 방향이 골자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지적돼 온 신약 접근성 지연과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제약업계는 제네릭 가격을 40%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약바이오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8%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가가 더 낮아지면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어 신약 개발과 고용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의 핵심 수익원인 만큼 가격 인하가 곧바로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약가 개편의 중심이 환자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환자에게 체감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신속 등재와 후평가 체계를 통해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반대로 약가 인하가 결국 신약 접근성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R&D 재원이 줄면 개발 속도는 늦어지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에서 품질 투자와 공급 안정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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