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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29일 강하게 반발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아 사법부를 압박하고, 나아가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대표가 영장 기각의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말했다”며 “구속영장은 개별 판사의 독립적 판단 영역으로, 대법원이 개입해서도 개입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며 판결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전략적 의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추경호 영장을 발부하라’는 민주당의 압박 뒤에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 해산 공세를 벌이려는 본심이 숨어 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정당으로 규정하고, 기각되면 사법부 전체를 공격하며 ‘내란재판부’·‘재판소원’ 같은 위헌적 장치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 결과와 상관없이 사법부를 흔들고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군부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웠던 위험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행위’라 했지만, 지금 그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월 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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