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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8만호)을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390건에서 올해 상반기 252건으로 줄어든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로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했다.
실제 부모 위장전입은 전기 대비 50%가량 감소했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내역 확보로 인해 부양가족 위장전입 차단 효과는 상당했다. 부양가족을 실거주자처럼 등록해 청약 점수를 높이던 수법은 의료기관 이용기록을 통해 실거주지를 검증하는 방식에 막혔다.
한편 점검에서 가장 많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전체의 97%인 245건을 차지했다. 무주택세대 구성요건이나 부양가족 점수 획득을 위해 창고, 모텔, 공장 등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한 사례가 포함됐다.
청약가점 상향을 위한 위장이혼 사례도 5건 적발됐다. 협의이혼 후에도 같은 주택에 거주하며 무주택자로 가장, 청약을 진행한 방식이다. 이외에도 금융인증서를 대리인에게 넘겨 청약을 대행시키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수수한 불법전매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부적격 청약당첨 사례 12건을 적발했다. 청약가점 오류, 우선공급 조건 오류 등 당첨기준 미달이 원인으로, 당첨을 취소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을 전환 조치했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게악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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