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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제도적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교분리 원칙을 헌법의 핵심 가치로 규정하면서 제도 대응을 공식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은 이례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를 어기는 행위는 단순 일탈이 아니라 헌법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 과도한 헌금 강요와 정치 연계를 이유로 ‘통일교 해산 명령’이 실제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교분리 위반이 방치될 경우 헌정질서가 흔들릴 뿐 아니라 종교전쟁에 가까운 수준의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 재추진
“가짜뉴스는 민주질서 파괴”…전 부처 공동 대응 지시
통일교 의혹 겨냥한 메시지…정치적 파장 커질 듯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의 재입법도 촉구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법안이 새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군사 쿠데타, 고문, 인권침해 등은 나치 전범처럼 살아 있는 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 대응도 전 부처 차원에서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허위·가짜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를 조직적·체계적으로 생산하는 행위를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 전체가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해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 일본의 통일교 해산 판결과 맞물리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해 공공복지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판단해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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