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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미등록 상태로 방치돼 있던 공공용지를 발굴해 국유재산으로 등록하며 공공자산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3일 서대문구는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최근 공공용지 10필지, 총 5459.5㎡를 새로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9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가치를 확보했다.
이번에 발견한 미등록 공공용지는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구거(도랑) 1필지 등 모두 10필지로 그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주체가 불명확했다.
구는 국유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조달청에 미등록 토지 발견 사실을 알리고 신규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후 해당 토지가 모두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돼 국유재산으로 편입됐다.
서대문구는 이 같은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을 2024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사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필지, 7,860㎡, 공시지가 추산 약 141억 원의 가치를 확보했다.
특히 이번 정비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종로구 간 행정구역이 맞닿은 통일로 일부 구간이 미등록 된 사실을 발견했다.
구는 관련 법령과 행정구역 변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한 끝에 1975년 10월1일 서대문구 현저동의 일부가 종로구로 편입된 행정구역 조정 이후 50년 만에 정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통일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임에도 그간 행정구역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해 관리 책임이 불명확한 구간이 존재해 왔다.
구는 행정구역과 지적공부상 소재지를 일치시킨 이번 조치로 관리 주체의 명확화, 도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재산 관리의 공백 해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정비는 토지 등록을 넘어 행정구역 경계를 바로잡음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국토 관리와 재정 건전성 증대를 위해 공공자산 발굴에 꾸준히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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