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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댓글 조작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은 2096명으로 꾸려지며, 3일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국수본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엄포했다.
불법행위자뿐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한다.
지방선거와 관련한 악의적 댓글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은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후보자 검증 차원의 비판 또는 의혹 제기 등을 넘어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조직적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 가운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조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올해 10월 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로 인해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그간 축적된 선거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은 국민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에 의거해 인적 사항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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