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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미국 정부가 다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를 비롯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대법원이 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에는 관세를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부과한 상호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다.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미국 대법원이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발언했고 실제로 판결 이후 빠르게 새로운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우리는 이 수단이 제거될 가능성을 살펴봐야 했으며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재건할 방법을 찾았다”며 “실행을 위한 법적 수단은 변할 수 있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빠르게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 판결에 한국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22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구조는 최혜국대우 관세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15% 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미국이 관세 구조를 개편하며 경쟁국과 비교해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는 미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지된다. 품목 관세는 IEEPA가 아닌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 또한 변수다. 미국 행정부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밝혔다. 특히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론되며 무역법 301조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 판결 결과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대책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위법 판결에도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 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차분하게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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