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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2027∼2031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7년 490명, 2028∼2029년 각각 613명, 2029∼2031년 각각 813명을 차등 증원하고,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시각이 다르다. 의협과 의대협은 정부에 의학교육부터 정상화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와 각 대학에 현장 여건을 반영해 현실적인 모집인원을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행동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협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한 인사가 과반인 추계위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보정심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은 정부가 제2의 의정 갈등을 재현하지 않으려 의료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내놓은 추계를 토대로 의학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추계위가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수요·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정하고, 이후 7차례 보정심 논의 끝에 이뤄졌다. 복지부는 앞서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해 추계위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지난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의학교육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전문가 공개 토론회 및 의료혁신위원회 의견 수렴, 의학 교육계 간담회 등도 병행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반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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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의사제에 투입하는 등 '지역의료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한 데다 지난 정부에 비해 증원 규모도 작은 편이어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실정인 데다, 의정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이 수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단체행동에 나서는 건 명분이 약하다. 집단 사직으로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났다가 복귀한 전공의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또 젊은 의사들의 등만 떠미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의협은 자중해야 한다. 의대 2천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의 상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의사들의 기득권 유지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환자단체는 물론 국민적 지탄을 받는 건 불 보듯 훤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 현상’ 등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다 인구 당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뿐이다.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를 빼면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여하튼 정부는 의대 교육 개편과 전공의 수련 및 의사 근무 환경 개선·의사 경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의 권고·의사 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역할부터 검토한 후 의사단체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를 갖고 의료 정책을 결정하길 당부한다. 백년대계라는 교육 문제이자 인간 생명을 다루는 정부 정책은 심사숙고 후 결정하는 게 온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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