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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따른 첫 사업재편 프로젝트로 ‘대산 1호’를 승인하고, 금융·세제·인허가·원가·고용·기술개발을 묶은 2조1000억원 이상 규모 지원패키지를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23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재편계획은 롯데케미칼 대산 사업장을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해 NCC(나프타분해)와 다운스트림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통합 신설법인에 각각 6000억 원씩, 총 1조2000억 원 증자에 나서고 현대케미칼 지분구조도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한다. 기업 간 합병 계약 체결과 이사회 승인, 분할·합병 절차를 거쳐 통합법인 설립을 마무리한다.
핵심은 ‘공급과잉 해소’와 ‘고부가 전환’이다. 사업재편 기간 3년 동안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설비 1개소(110만톤 규모 NCC)를 가동 중단하고, 양사 범용 다운스트림 설비 가운데 중복·적자 설비도 가동을 멈추거나 축소한다. 정부는 설비 합리화로 대산산단 내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남는 설비의 가동률을 높여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원패키지는 최대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이 중심이다. 채권금융기관이 신규 자금지원(최대 1조 원)과 기존 대출의 영구채 전환(최대 1조 원) 등을 통해 사업재편 이행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돕는다. 산업은행은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한다.
세제는 구조변경 과정의 부담을 낮춘다. 분할·합병과 자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 가동중단·자산매각 관련 법인세 부담도 완화한다. 자산매각 과세이연은 ‘4년 거치+3년 분할납부’에서 ‘5년 거치+5년 분할납부’로 확대하고, 가속상각제도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도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인허가·규제도 손본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공장 가동이 멈추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허가 승계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합병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사업재편 승인을 받으면 계획 이행을 위한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원가 경쟁력도 지원한다. 전기는 분산에너지특구 제도를 활용해 한전 대비 4~5% 낮은 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열(스팀)은 중복공급 금지 규정 완화로 더 저렴한 열 공급원을 넓힌다. 연료용 LNG는 직도입 LNG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원유·납사 무관세(0%) 적용 기간 연장과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범위 확대(2026년까지) 등 관세지원도 제시했다.
고용·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개발은 올해부터 2개 과제에 총 260억 원을 신속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AI 기반 소재설계·공정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R&D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산 1호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보완하고, 인허가 승계·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 특례 등을 담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서두른다. 3월에는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지역·고용 영향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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