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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연장 결정을 위해 공동검토를 앞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은 무역대표부가 의회에 제시한 바에 따르면 USMCA 원산지규정 개정 추진 의사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대표부는 미 의회 보고서에 USMCA 파트너간 무관세 무역규정(원산지규정)의 개정 등이 잠재적 주제로 명시돼 있었다.
무관세 무역규칙은 USMCA 국가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출입시 필요한 규정으로 이전에 해석차이로 분쟁이 있었던 만큼 당시 미국의 해석내용을 이번 공동검토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분쟁은 핵심부품을 역내산으로 인정받으면 그 가치를 완성차 역내부가가치 계산에서 100% 역내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쟁이었다. 당시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준을 통과했으면 100%로 간주해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미국은 무조건 100%로 쳐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협정 연장, 탈퇴, 검토 지연, 협정 개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12월 협정이 미국에 무의미하다고 언급해 단순 연장 가능성은 낮고 탈퇴는 행정부-의회 간 권한 갈등으로 인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입장이다
중국산 제품이 캐나다·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이한 행보를 보여 USMCA 공동검토가 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해왔던 100% 관세를 올해 1월 합의 이후 일정 쿼터 내 6.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멕시코는 FTA 미체결국(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등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독자 정책 노선을 고수해 미국과의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연될 경우 기존 협정 자체는 효력을 유지하지만 2027년부터 합의가 완료될 때 까지 매년 재검토가 진행된다. 연구원은 매년 재검토에 따른 불확실성은 증가하므로 원재료-부품-완성차로 이어지는 원산지·소유구조 증빙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협상 결과와 유사하게 미국 의사를 반영한 USMCA 협정 개정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3국 중 최대 시장이자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완성차 최대 수출국으로 협상에서 구조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 미국 시장에 진입한 주요 완성차 기업의 현지 생산량 및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률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상이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100% 간주 규정 폐지, 철강 역내산 비율 상향, 용융·주조요건 즉시 시행 등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시나리오 대한 평가 및 대비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규정 기준 강화 시 원산지·공정·소유구조 증빙, 대체 가능성 전환 시점 정보 요구에 대응하기 때문에 공급망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의 중요성도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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