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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녹색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790조 규모로 기후금융 확대, 한국형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묶은 패키지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녹색전환이 산업·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공시 체계와 금융 인프라를 동시에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핵심은 ESG 공시 제도화다. 금융위는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공시 첫해에는 자산·매출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국내외 종속회사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일부 종속회사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금융의 규모도 키운다.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계획을 2024~2030년 420조 원에서 2026~2035년 790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공급 재원은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해 지역 산업단지의 전환과 산업 생태계의 탄소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범위와 관련해선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 배출) 공시를 원칙적으로 2031년(FY30)부터 시작하는 구상을 내놨다. 산정·추정 인프라를 갖춘 뒤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도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3년 유예를 두는 틀을 잡았다.
공시 기준은 회계기준원이 확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이 바탕이 됐다. 최종안은 국제 정합성과 기업 수용가능성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첫 세트로 ‘일반 요구사항(IFRS S1 기반)’과 ‘기후 관련 공시(IFRS S2 기반)’를 제시했다. 다만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은 실무 부담을 고려해 이번 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탄소 기업의 감축 노력을 뒷받침할 ‘한국형 전환금융’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행규정보다 실무 지침에 무게를 뒀고, 전환계획과 과학 기반 목표·전환경로, 지배구조, 정보공개, 탄소고착 방지 등 요건을 제시했다. 전환금융 적용 상품에는 채권, 대출·지급보증, 전환연계 채권·대출, 지분·수익증권 등을 포함했다.
데이터 인프라도 마련한다. 금융권 공동 ‘기후금융 웹포털’은 2026년 4월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하고 8월 정식 서비스를 연다. 금융배출량(대출·투자에 따른 간접 배출) 산출을 돕는 플랫폼은 올해 2월 1차 오픈을 예고했고, 10개 지주와 약 5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이용기관 확대와 자산군 확장을 추진한다.
ESG 평가기관 점검 결과도 공개했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와 한국거래소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ESG기준원·ESG연구소·서스틴베스트 3개 기관이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을 모두 준수했고, 과거 일부 미준수였던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항목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공시 채널과 책임 문제도 손본다. 금융위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한 뒤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자본시장법상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정·예측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면책(Safe Harbor)’을 도입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의견수렴은 3월 말까지 진행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일반우편), fmfsc@korea.kr(전자우편), 02-2100-26789(팩스)로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3월 말까지 진행 후, 4월에 로드맵을 확정한다. 의견 제출 시, 성명(기관명·단체명·대표자명)과 주소·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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