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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를 조기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이주 단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26일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2028년 3년간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약 8만5000가구)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목표(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시는 253개 정비구역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착공 가능 시기를 재조정했으며, 이 가운데 62개 구역은 공정 개선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착공 시점을 앞당겼다. 일부 구역은 2029년 이후에서 2028년 이내로 일정이 조정됐다.
연도별로는 올해 착공 물량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하고, 이후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3만가구, 2만5000가구 수준의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용산 한남3구역, 은평 갈현1구역, 동대문 이문4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이 포함됐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도 새로 도입한다.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지원으로 의사결정 기간을 단축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에 전문가 자문을 투입한다.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 또한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과 공사비 증액 검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가장 큰 병목으로 지적된 ‘이주 단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서며, 3월 접수 후 4월 심사를 거쳐 5월 내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체 사업 규모를 감안하면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예산 확대도 검토한다.
아울러 시는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규제 강화로 해당 제한 적용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과 자산 유동성 제약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정책만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주비 지원과 공정관리 혁신을 통해 8만5000가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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