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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결산 시즌에 집중되는 불공정거래를 겨냥해 집중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결산을 앞두고 ‘감사의견’과 ‘실적’처럼 주가에 치명적인 정보가 시장에 풀리기 전, 내부자가 먼저 움직이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나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이상 징후가 뚜렷한 종목을 선별해 1~3월 집중감시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혐의를 포착하면 가담자를 추적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금감원은 ‘결산 정보’를 가장 많이 악용되는 자료로 꼽았다.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금감원이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 사건 175건 가운데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이 24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사건은 2023년 6건, 2024년 9건, 2025년 9건으로 늘었고, 이 중 79.2%가 1분기에 발생했다.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를 노린 부정거래 6건(25%), 시세조종 2건(8%)도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악재성 결산 정보’가 내부자 손실 회피에 악용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A사에서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이 2월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가능성을 직무상 알게 된 뒤,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로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피한 혐의가 포착됐다.
B사에서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乙이 동사 관련 미공개정보를 생성·취득한 뒤, 공개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이 적발됐다.
시세조종은 ‘반대매매 방지’라는 동기가 핵심으로 등장했다. C사에서는 실질사주 丙이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았지만, 다음 해 초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떨어지며 담보주식 반대매매 위험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금감원은 丙이 C사 임원 丁과 증권사 직원 戊 등에게 시세조종에 사용될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거래 사례에서는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허위 자본 확충이 확인됐다. D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금조달도 연이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己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해, 겉으로는 자본을 확충한 것처럼 꾸민 정황이 드러났다.
미공개정보의 ‘내용’은 악재가 주류였다.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87.5%가 감사의견 비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했고, 경영실적 악화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가 연루됐는지도 특징이 뚜렷했다. 혐의자 68명 가운데 84%가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혐의자 대부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결산 불공정거래가 벌어진 기업들의 공통점도 공개했다. 불공정거래 직전 장기 실적 부진이나 적자 전환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시도나 신규사업 추진이 잇따르며, 최대주주·경영진 교체와 상호 변경 같은 ‘겉모습 바꾸기’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감독당국은 회사 대주주·임직원이 결산 관련 정보를 먼저 알게 된 뒤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거래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자에게도 미확인 정보나 풍문에 기대 투자 판단을 내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포상금 지급 상한(30억 원)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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