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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8700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6500원이었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87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에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해 인상이 결정됐다. 노·사·정의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역대 퇴직공제부금 인상 중 상승한 금액이 2200원으로 가장 높다.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 증액된 8200원으로 상향됐고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퇴직공제금은 1400원(4800원→6200원) 올랐고 부가금은 100원(200원→300원) 추가되는데 그쳤다.
이번 인상률은 33.8%로 30%를 기록한 2020년 인상률과 19%로 집계된 2018년보다 높다. 역대 최고 인상률은 47.6%로 집계된 2007년이며 그 뒤를 2008년(35.5%)가 이었다. 다만 2007년 인상 금액은 1000원, 2008년엔 1100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은 낮았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다”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 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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