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개편안의 내용부터, 개편안이 사흘 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8일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개편안의 내용부터, 개편안이 사흘 만에 재검토 수순을 밟은 것까지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은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에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도 포함됐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됐다. 기존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에 총 연장 기간을 더해도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이 논란이 됐다. 국내 상장주식·펀드 투자에만 혜택을 몰아주면서 그 외 투자 상품의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세제 혜택을 미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한 국내 증시 투자를 강제하는 “국장 강요”라고 비판했다. 계약기간 연장 상한을 5년으로 제한한 조치를 두고는 장기 비과세 혜택을 훼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만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 케이뱅크,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출시
2025-11-20
- KB국민은행, 중기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협약 체결
2025-11-17
- NH농협은행‘조직개편’발표 내부 반발 확산… IT·본점 조직 흔들
2025-11-17
- “인적 쇄신” 농협… 혁신 TF팀장 ‘낙하산·기소’ 논란 불 붙었다
2025-11-16
- [우리동네 명사들] ‘디지털 전문가’ 강태영… 디지털 리딩뱅크 도약 박차
2025-07-27
[관련 기사]
- 50조 수혈 ‘2차 메가프로젝트’ 가동… “바이오·AI 화력 집중”
2026-04-14
- 월급 12만원 증권맨, 100억 창업주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2025-12-31
- 미래에셋운용 글로벌 운용자산 360조 돌파
2024-09-25
[관련 기사]
- 신한은행, 항공정비기업 찾아 생산적 금융 지원 논의
2026-06-04
- 신한은행, 서울대와 장기 협력 업무협약 체결
2026-05-12
- 신한은행, 베트남 경제사절단서 금융 협력 기반 확대
2026-04-27
- 신한은행, 신용대출 자격확인 절차 개편
2026-04-23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후속 대처도 지적했다.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에게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게을리하고 책임을 관료들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