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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8일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놓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개편안의 내용부터, 개편안이 사흘 만에 재검토 수순을 밟은 것까지 졸속 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이번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은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에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에게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혜택도 포함됐다.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제한됐다. 기존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에 총 연장 기간을 더해도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이 논란이 됐다. 국내 상장주식·펀드 투자에만 혜택을 몰아주면서 그 외 투자 상품의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세제 혜택을 미끼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한 국내 증시 투자를 강제하는 “국장 강요”라고 비판했다. 계약기간 연장 상한을 5년으로 제한한 조치를 두고는 장기 비과세 혜택을 훼손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만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왜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진행했느냐”고 질책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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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후속 대처도 지적했다.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에게 의무가 있지만 대통령이 이를 게을리하고 책임을 관료들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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