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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이지만, 토허제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해 세입자가 낀 집은 거래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정책홍보 유튜브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팔려 해도 토허제와 기존 세입자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토허제가 시행 중인 서울 등 주요 지역은 주택을 매수하면 일정 기간 내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현재도 실거주 유예 특례가 있지만 적용 대상과 신청 기간에 한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2일 당시 이미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뤄주는 특례를 내놨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맞물려 토허제에 따른 주택 매도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관련 방안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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