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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늘어날 국가채무의 약 90%가 대응 자산 없이 향후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예산처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 원인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1000억 원으로 321조3000억 원 증가한다.
이중 적자성 채무는 1025조2000억 원에서 1312조3000억 원으로 287조1000억 원 늘어난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의 약 89.4%에 해당한다. 앞으로 증가하는 나랏빚의 9할 가까이가 적자성 채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올해 387조6000억 원에서 2030년 421조9000억 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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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빚을 내 쓴 뒤 되갚을 자산이 따로 없는 빚이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빌린 돈으로 융자를 해주거나 외화자산을 사들이는 등 대응 자산이 남는다. 결국 적자성 채무는 만기가 돌아오면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내년 73.5%로 올라간 뒤 2028년 74.5%, 2029년 75.1%, 2030년 75.7%까지 확대된다. 반대로 금융성 채무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24.3%로 낮아진다. 2030년이면 국가채무 4분의 3이 미래 재정에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바뀌게 된다.
다만 지난해 세운 중기 전망과 비교하면 적자성 채무 규모 자체는 상당폭 개선됐다. 직전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적자성 채무가 2028년 1248조1000억 원, 2029년 136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다시 산정한 전망은 각각 1192조4000억원과 1245조8000억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2029년 적자성 채무 전망은 1년 전보다 116조7000억원 줄었고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6.2%에서 75.1%로 1.1%p 낮아졌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조 등 정부 수입 전망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종전 전망보다 크게 낮아졌다. 올해 추경 기준 50.6%인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8.3%로 떨어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중기계획에서 제시했던 2029년 58.0%와 비교하면 9%p 이상 낮다.
그러나 국가채무 절대액과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올해 36조5000억 원에서 내년 4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8년 45조4000억 원, 2029년 48조9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이에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올해 1.3%에서 2030년 1.5%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채 발행과 채무구조 관리 등을 통해 2030년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종전 전망보다 국가채무 비율과 적자성 채무 규모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국가채무 절대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증가분 대부분을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고 있어 국가채무의 총량뿐 아니라 구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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