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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영계 건의 과제 19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신속히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신속 발의 필요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신속히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으로 기업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최근 발의된 ‘초광역 특구법’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사용자·노동 쟁의 개념 확대가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경총은 초광역특구법상 유연근무제 개선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법의 경우 국정감사에서도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만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자’로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 쟁의 정의 규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전환’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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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세대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법정 정년 연장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근로자 추정제를 지목했다.
경총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워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신속히 발의돼야 할 법안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의견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며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 방안도 신속히 마련돼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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