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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는 의회 견제로 어려워질 수 있지만 기존 관세와 반도체 투자 지원 정책은 상당 부분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에는 미국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와 관세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금리 변화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신한투자증권은 10일 미국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미국 경제정책은 새로운 법률 제정보다 기존 정책 집행에 무게가 실릴 거라고 전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 점검’에서 민주당이 상원 54석과 하원 253석을 확보했지만 새로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상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토론을 끝내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를 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이후에도 신규 입법보다 기존 정책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지원 정책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였다. 다만 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31일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관세정책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의회 권력이 바뀌었다고 관세가 곧바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국 수출기업에도 품목별 관세 조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
유가·금리 안정에도 정책 불확실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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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직후 출렁였던 미국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iM증권은 ‘중간선거 충격에서 벗어나는 금융시장’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선거 직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유가와 국채금리도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9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38% 하락한 배럴당 86.85달러에 마감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4.874%로 중간선거 직전보다 약 0.09%p 낮아졌다.
iM증권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 재정적자 축소 가능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인공지능(AI) 투자 규제를 추진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면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반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새로운 불안 요인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법적 상한선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부채한도 여유는 약 7540억 달러로, 정부가 보유 현금과 비상조치를 활용하더라도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사이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이 지연되면 미국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금리와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는 산업정책과 금융시장 변화가 동시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반도체 기업은 세액공제 요건과 착공 시점에, 자동차 등 대미 수출기업은 관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과 국채 발행 일정은 국내 환율과 금리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
두 증권사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 경제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의회의 권력 변화 자체보다 기존 산업·관세정책이 어떻게 이어지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다. 올해 말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착공 시한과 내년 초 새 의회 출범, 부채한도 협상이 주요 점검 시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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