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총 6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플랫폼 거래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제재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업체는 음식점에 다른 앱과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다.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한단 말인가"라며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다른 앱의 수수료가 저렴해도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면 플랫폼도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유인이 줄어든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이 수수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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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는 더 있다. 배민 가게 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는데 앱에서는 오히려 자체 배달이 13분 더 빠르게 표시됐다"며 "더구나 쿠팡은 가게 사장님이 자기 부담으로 깎아준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장은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제재 부담을 입점 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날 ㈜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과 쿠팡㈜(서비스명 쿠팡, 쿠팡이츠)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대해 3311억 원(잠정), 쿠팡에 대해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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