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외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계 부처는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해달라"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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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와 관련 "(정부의 국정에 대해) 많은 지적이나 비난이 있을 텐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도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도 잘 보인다"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시정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을 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나가면 '그게 진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 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면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 집중도 강조했다.
그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의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다.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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