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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 장기화에 따른 임대손실이 발생하고 매입임대주택과의 경쟁률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미임대 기간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공실 해소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 최초 공급 이후 미임대 물량이 발생하면 입주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후에도 4개월 이상 공실이 이어지면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이 1년 이상 지속되면 군인·대학생·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 공급도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는 민간 플랫폼인 KB부동산과 연계하고,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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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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