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제 뉴스를 살펴보다 눈에 들어온 소식 하나가 있었다. 바로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에 관한 내용이다. 이른바 한 회사의 CEO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사건이다. 단순히 한두 건의 계약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여 그 규모가 700억 원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초유의 사건으로 남을 듯하다. 이를 지켜보는 보험업계 종사자로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사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문제였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해당 사건은 법인영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듯하다.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고액의 계약건이 많은 영역이다 보니 그 경쟁도 갈수록 심해져 리베이트 제공이 없거나 가입자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오히려 계약을 뺏길 수 있다는 말도 있을 정도다.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그 액수는 체결되는 계약의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분명한 것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터질 심각한 문제였고 이제야 터진 것으로 본다.
한편 이번 문제로 보험업계가 조금이라도 각성이 될지는 미지수다. 워낙 큰 사건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기에 큰 이슈가 된 것일 뿐 오히려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 많은 불법 리베이트 및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특별이익제공 문제까지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만 잡는 탁상행정식 제재와 규율은 더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이는 단순히 피해 가면 그만인 규칙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왜냐하면 영업현장에서는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료 대납 문제와 고가의 사은품과 현금이 제공되어야만 보험계약을 하는 특정 영업 시장의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올해 초 보험설계사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근무중인 보험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보험료 대납 수단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하면 계약을 유지 시킬 수 있는지 방법까지 교육을 해준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비단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겠지만 리베이트나 특별이익제공 같은 문제는 단순히 어떤 특정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규모와 액수만 다를 뿐 보험 영업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리베이트 금액의 수준이 워낙 크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탓에 이슈가 되었다. 금융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유사사례가 점조직 형태로 많은 곳에서 지금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 분명 선량하고 정직하게 보험계약체결을 하는 분들이 더욱 많다. 이런 분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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