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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행정부가 추진해 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정책은 특히 경제적 면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미국을 재건해 미국의 세기를 연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세계 강대국의 패권은 16세기 대항해시대 포르투칼과 스페인, 17세기 네덜란드, 18~19세기 영국으로 이동해 왔다.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만 200여 년 동안 패권을 지속했고 나머지는 모두 100여 년 패권 후 후발 국가에 넘어갔다. 패권국은 그만큼 비용도 상당해 100년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그런데 미국은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2차 대전의 최대 승전국으로서 패권국이 되었다. 지금 미국의 국가부채는 39조 5천억 달러 GDP의 121%(2026년 2분기 기준)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1조 2400억 달러(2025년)에 달해 미국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가일로다.
기축통화는 더 문제다. 국제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해 국제금융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외의 물건을 사주어 무역수지 적자를 내주어야 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적 증가는 미국 내 일자리를 앗아가서 이런 시스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1998년 1억7600만 명 이던 미국 제조업 고용인력이 2010년에는 1억1500만 명으로 6100여 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대로는 미국이 패권을 지속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마가(MAGA)다.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공급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줄더라도 달러패권을 유지한다는 고도의 전략이다. 미국의 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묘책이다. 이들 정책은 장기적인 비전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관세인상은 당장 미국의 물가를 올리고 이는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투자해야 창출되므로 시차가 존재해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유권자들의 등을 돌리게 했다. 결국 마가 정책은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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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미국의 마가 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뒤따른다. 인공지능시대 미국은 중국과 쟁패를 하고 있는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인공지능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패권은 단순히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자유우방의 보호막이다. 만약 미국의 패권이 약화될 경우, 자유우방의 보호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는 유럽에서 미국의 지원은 시원하지 않다. 미국은 NATO국들에게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한다. 증가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부채 때문이다. 북중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에도 당장 파장이 미칠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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