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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주말 차등요금제가 주말 통행량 감소에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서민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린다는 날선 비난도 쏟아졌다. 도로공사 측은 주말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또한 차등요금제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 ⓒ스카이데일리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지난 4년간 도로 정체 해소 명목으로 시행해 온 주말 고속도로 할증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공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주말 교통량 증가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도(이하 할증제)를 도입했다. 할증제는 평일보다 주말에 5%의 요금을 더 내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운전자가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요금소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평일 고속도로는 통행료는 1만8800원(1종)이지만 주말엔 1만97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약 4년여가 흐른 현재, 이러한 취지와 달리 할증제는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시행 전후 통행량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에 주말 혹은 공휴일에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왜 더 비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직장인은 주말에 놀러 다니지도 말라는 건가”…불만 목소리 점점 커져
고속도로 할증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불만의 정도가 남달랐다. 주로 주말에 여유 시간이 생기는 직장인의 특성상 주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일하는 운수업 종사자들 또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보다 통행량이 많은 주말엔 교통 정체로 인해 기름 값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늘어난 통행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유 모씨(남·58)는 “주말엔 안 그래도 차가 밀려서 짜증나는데 통행료를 더 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차가 많으면 오히려 더 적게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할증제를 강하게 비난했다.
▲ 자료: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2014년 12월 31일 기준 [도표=최은숙] ⓒ스카이데일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할증제의 존재조차 몰랐던 국민들도 있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일부 시민의 경우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몇 백원 더 할증이 붙었다고 해도 눈치 채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운전자 김 모씨(여·48)는 “매일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아서 몰랐다”며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백원씩만 더 받아도 한 해에 수십억원은 될 듯하다”며 “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할증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이 주중에 일을 하는 구조인 사회에서 할증제는 주말에 국내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뿐더러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제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도로공사 김동진 과장은 “주말 할증제라고 많이 표현들 하지만 실제로는 차등요금제다”며 “도로용량엔 한계가 있고 무한정 확장할 수 없기에 이용차량이 많을 때는 억제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행량이 많을 시엔 갓길 관리 등 관리비용 또한 더 많이 들어가며 고수요일 때 고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의 차등폭으로 제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효과 전혀 없다는 지적에 도공 측 “늘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효과”
도공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할증제가 실제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은 지난 9월 이미 제기됐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공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도 도입 후 주말 교통량은 2011년 319만2000대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346만 2000대를 기록했다.
할증제 도입 취지가 주말 교통량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의 대체 이용을 장려하는 것이었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얻기는커녕 반대로 주말 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이다.
▲ 자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스카이데일리
또 평일 교통량 대비 주말 초과 교통량 비율도 시행 전 108.8%에서 2012년 107.6%, 2013년 107.5%까지 소폭 감소했으며 지난해엔 108.2%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할증제를 통한 통행량 감소 효과가 미비한 가운데 도공은 할증제로 짭짤한 수익을 챙겨왔다.
할증제를 도입한 2011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도공이 거둬들인 할증료 수익은 총 1266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1년 12월 도입 당시 할증제에 따른 수익은 27억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 327억원, 2013년 343억원, 지난해엔 36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도공은 4년 새 약 1060억원의 할증료를 걷어들였다.
그동안 국민들은 더 비싼 돈을 내면서도 더 많은 교통체증을 겪고 정작 도공만 할증제를 통해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이윤석 의원은 “결국 서민 부담은 가중시키고 도로공사 배만 불려준 셈이다”고 꼬집으며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정책과도 역행하는 제도를 이용해 애꿎은 주말 나들이객의 주머니만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5%의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차등 폭이 적은 만큼 그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며 “평일대비 주말교통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직장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차등요금제는 통행료를 더 걷기 위한 명목이 아니다”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엔 할인을 함께 시행하고 있어 이에 혜택을 보고 있는 대부분이 직장인들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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