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리라.” <잠언 21 : 23>
그런 그가 지금의 한국의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다면 아마 그 때처럼 비슷한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성적은 낙제점수로 영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 반도체의 수출 호조를 제외하면 생산. 투자는 6개월째 뒷걸음치고 있다. 고용은 9개월째 실업자 1백만 명을 넘어섰고,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역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세계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경제만 올해와 내년 2%대 저성장에서 헤매는 상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도 없이 책임 전가와 면피성 발언을 쏟아내며 오히려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산업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경고를 근거 없는 위기론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한 술 더 떠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 생활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제도를 바꿀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문 정부는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일반인이 듣기에도 어처구니가 없고 실망스런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온 현 정부는 3무(無)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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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는 데 위기의식이 없다고 하는 게 그 첫째요, 진보인사 등 자기 사람들만 챙기니 제대로 된 인재가 없다는 게 둘째요, 무엇보다 능력 있는 인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패된 정책을 앞으로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고집으로 베네수엘라와 같은 망국의 길로 계속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남북관계도 망국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경제까지 망치려 드는 문재인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 정부가 내년도에 실질적 성과를 체감할 것이라는 주장도 그동안의 정부가 해온 결과를 보면 신뢰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8% 포인트였다. 성장률이 3.1%였으니 4분의 1 이상을 정부의 완력(?)으로 메웠다는 뜻이다. 올해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성장률은 낮아지는 데 재정지출은 더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이다. 물론 불황 때 재정을 쓸 수는 있다.
그러나 선을 넘으니 문제다. 별 효과도 못 내면서 국민의 돈을 마구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에 대한 오진과 잘못된 처방이 이어져 온 결과다. 근본원인은 시장에 대한 무지와 불신, 대기업에 대한 적개심이 아닐까 싶다. 눈치 빠른 관료, 기레기 정치꾼들은 열심히 장단을 맞추고 있다.
모든 것은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는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일례로 대기업에 대한 문 정권의 거부반응은 더 유별난 것 같다. 대통령부터 그런 느낌이 든다. 최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선 대기업이 곧 불공정. 불평등의 주범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재벌을 암 같은 존재라고 하는 부류들이 각료로 맹활동 중이다. 아무리 대기업이 밉다 해도 무조건 압박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다.
대기업이 없이 성장과 고용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이는 정부도 알 것이다. 불편해서 인정하지 않을 따름이다. 대북투자 역시 대기업이 나서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때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가지 않았는가. 여권 정치인들 중에는 대기업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이들도 있다.
대기업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어느 정권에서도, 사회도처에서 나타난다. 평소에는 대기업을 욕하다가도 취업 때가 되면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혈안이 된다. 물론 갑질 기업인도 있지만 누구에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정부도 힘들게 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해질수록 기업 중심의 시장 활력은 떨어질 수박에 없다.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 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다. 급해진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이게 생산성 증가세를 더 위축시켜 오히려 성장을 누른다. 경제의 사회주의화와 저성장의 악순환이다. 나빠진 경제지표에서 그런 낌새를 느끼게 된다. 정부는 여전히 고집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밀고나갈 뜻을 비쳤다.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정부의 오진으로 파탄이 날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더 손해 보며 망국으로 치닫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차라리 실패를 인정하고 발을 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게 더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된다. 안하고 새로운 정책을 찾아 남는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면 좋을 것이다.
문 정부의 실패한 모든 정책은 국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주고, 염치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장 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분이 장 실장과 정책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 난국을 해쳐나가려면 사람 얼굴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갖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소문에 의하면 최근 청와대 사람들을 기업. 단체 등이 만나기를 꺼려해 경제 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업이나 단체가 청와대 사람들을 꺼릴까?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은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는 인재를 떠나 실력이 최고인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일이다. 3무에서 벗어나 위기의식. 다양성. 능력을 고루 갖춘 경제라인을 구축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안보위기에 경제위기로 대한민국호가 파선 일보 직전이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두 침몰한다. 입을 열어야 할 때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시편 3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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