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3당, 예산안+선거법 동시처리 두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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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선거법 주제로 TV토론 하자”…홍영표 “예산안, 사안 성격 달라”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06 15:15:46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의 동시협상을 요구하는 야3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 4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연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힘은 약하지만 숫자가 많은 ‘약대(弱大)집단’에 힘을 주고자 하는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 대신, 예산안 처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강 대 강의 대치만 일삼아 왔던 거대 양당이 예산안 통과라는 이해관계로 불편한 동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최소한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5당 합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예산안 처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당과 함께 예산안을 처리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했는데 이건 야비한 짓이자 야합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긴급 TV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왜 예산과 선거제도 모두 똑같이 민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기득권과 당리당략 때문에 말만 앞설 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3당의 행보에 대해 성토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며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다면 불가피하게 한국당과만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은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선거법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니 거기에서 진전시키고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역시 “예산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선거법 개편 합의가 이뤄지면 불만 있는 의원 몇 명이 반발할 수 있다”며 “야3당이 원하는 기본적 합의는 예산안 처리 이후 바로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