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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판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카이데일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은행의 반환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종전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다른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장씨가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신한은행과 개별 약정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볼 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함에도 고객이 부담한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근저당 설정비 94만여원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은행 측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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