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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강화·진료비 투명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입법 활동이 본격화 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당수 관련 법안들이 논의 한번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된 바 있어 21대 국회에선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대다수 의원들이 지난 4월 총선과정에서 동물학대·유기행위 방지, 반려동물 문화 인프라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반려인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개원 두 달 만에 법안 4건 국회제출…동물학대자에 처벌·상담 병행 등
6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동물보호법·수의사법 개정안은 모두 4건이다. 지난달 30일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2건 중 하나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가 생명체를 대상으로 행해질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학대·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담·교육·심리치료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자에 대해 학대당한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엔 동물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일정기간 격리·보호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지난 후 동물 소유자가 요구하면 동물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물학대 혐의로 조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 피학대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법원에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 선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동물학대자에 대해 해당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고 상담·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한 사역동물에 대한 보호윤리 조항을 강화했다.
‘깜깜이 진료’란 비판을 받아온 동물병원에 대한 동물소유자의 권리 강화 법안도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수(獸) 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진료부에 대해 교부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동물소유자가 소송 진행을 위해 진료부를 요구해도 발급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 의료사고 시 동물소유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성만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수의사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동물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며 “이번 법안은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강화는 물론 진료기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줄줄이 폐기된 법안들도 재상정될 전망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전문성 강화·권익개선·훈련 확산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 표준화 △동물보험제도 활성화 △민간 동물보호단체 신고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게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업계 벌써부터 반발…국회 동물복지포럼 역할 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동물보호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와 관련한 법안들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계속 높아져 가는 반면, 현재의 법안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망을 튼튼히 한다면 동물복지는 물론 국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 또 다른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가장 큰 부담은 의료비인데 반해 반려동물 가입률은 0.2%대에 불과하다”며 “무엇보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도 동물권 강화와 진료비 투명화 관련법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89건이지만 이중 41.6%인 37건이 상임위의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23건 중 9건(39.1%)이 임기만료 폐기처분됐다.
현재 동물보호법·수의사법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충돌로 인해 비 쟁점 법안들까지 된서리를 맞고 있다”며 “소위가 언제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고 전했다.
입법 저지를 위한 관련단체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업계의 반발이 심하다”며 “동물진료 기록을 보호자에게 준다면, 이를 토대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진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동물복지를 위한 국회포럼’이 올해 초 발표한 ‘반려동물 유기 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반려동물 관련 제도개선 사항 상당수가 관련업계와 이해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포럼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은 △반려동물 거래시장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거래 금지, 동물유기죄 처벌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제도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도입, 동물등록제 등 동물보험 활성화 제반여건 조성, 공공동물병원 운영 등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거래 금지의 경우 동물생산업·판매업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진료비 표준화와 공시제 도입은 수의업계와 동물병원업계의 저항이 예견되고 있다.
포럼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사회가 반려동물을 소유의 개념에서 보호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회 차원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발도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관련단체와 업계와의 대화를 충분히 하는 한편,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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