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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내달 광주와 세종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3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간 10억원 씩 3년, 총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 예방 등 구강 건강 유치·증진을 위해 지속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아동 구강건강 상태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구강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다. 사업대상은 시범지역 초등학교 4학년 아동과 소재 치과의원이다. 4학년으로 선정된 이유는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이 가능한 시기다.
아동치과주치의 인정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상근 치과의사 중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건보공단에 등록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14일 지자체 참석을 신청한 치과의사와 보건교사, 학부모 등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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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 아동 대상으로 충치와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관리 습관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힌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과 예방진료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사업 본인부담금은 사전예방 투자강화 측면에서 전체 비용의 10%에 진찰료를 포함한 1회당 약 7500여원 수준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추이치료나 치아 홈메우기, 방사선 사진 촬영 등 선택진료 항목은 본인 부담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부모들의 치과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사업 전국화를 추진하며, 매해 사업 유공자를 발굴해 구강 보건의 날, 보건의 날 등에 시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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