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실험 재개 가능성 대두…2027년에 핵 242개 보유 전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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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I “김정은, 핵을 외세 간섭 억제할 궁극적 수단으로 봐”
“국내‧외교 정책 및 군사 목표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평가”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14 15:52:26

▲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사진=뉴시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지역적 안보 환경을 재구성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ODNI은 북한의 ICBM 시험 재개를 예시로 들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외세 간섭을 억제할 궁극적 수단으로 보며 시간이 갈수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국제 사회에서 포용 되리라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뿐만 아닌 재래식무기 현대화를 통해 ICBM과 중장거리미사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제재 회피를 위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DNI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사이버 역량 강화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에도 점점 더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한미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6년 뒤 핵무기 보유를 최대 242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한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보유 국가가 아닌 핵 무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는 정권 존폐의 명운을 건 김정은을 과소평가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국내‧외교 정책과 군사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필요충분조건으로 핵 개발과 핵무기 대량 생산 확대, 다종화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거리의 운반체계 개발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핵무기의 원료인 핵 물질 생산량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2027년 151~242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핵 선제공격의 위협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가능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협박·강압·억제 위한 핵무기 사용 △제한적 핵무기 사용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미국의 핵우산 보장 저해 △핵무기 확산 등이다.

아울러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억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북한과의 핵전쟁을 준비하면서 주요 목표는 북한 정권의 제거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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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