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자기부담금 손배소송 지연… 소비자 대리인 항의성 집단 사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보험

금소연 “보험사, 소멸시효 완성하려 시간끌기… 연간 2천억원 이상 이익 봐” 주장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05 13:56:58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청구’ 소비자 공동소송의 대리인단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데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 집단 사임계를 제출했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해당 소송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이정권 판사)에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난해 11월 자차 자기부담 피해자 103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소연 지원으로 공동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소장을 접수·진행됐다. 올해 4월초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했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금소연은 명백한 재판부의 시간끌기라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한 피고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피고의 의도에 따라 피고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의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 진행을 늦추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측을 대리한 변호사 3인이 부실한 재판 진행에 책임을 지고 법원에 항의성으로 집단 사임계를 제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일부가 소송에 참여해 승소할 경우 모두 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에 참여한 피해자만 배상을 받고 소송에 불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한 푼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103명의 자차 자기부담금 피해소비자들의 청구금액은 3000만원으로 공동소송에 승소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은 3000만원만 지급하게 된다. 나머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손해액(연 2000억원씩 3년간 피해) 6000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이 완전히 사라지게 돼 보험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금소연의 설명이다.

이에 금소연은 관련 사건을 복수의 차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차 소송의 피고였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소 제기후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자기부담금을 환급한 바 있다. 2차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부(중앙지법 민사17단독 이상훈 판사)는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차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과실과 무관하게 자기 자동차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20~50만원 범위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하루 빨리 재판을 진행해 소멸시효완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며 “국회도 조속히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공급자들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