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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전투표 거부 운동에 대해 선거방해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는 운동을 벌여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조만간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그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최근 “2020년 4‧15총선은 부정선거였다.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사전투표(3월 4‧5일) 대신 3월9일 당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전 총리는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 근거로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고유 일련번호를 표시하기 위한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선거법상 명시된 바코드에 QR코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으로 2차원 바코드”라며 2014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부터 QR코드를 써왔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고발 방침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가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해놓고 비판의 화살을 의혹을 제기하는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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